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108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신탁회사의 전문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 ②부동산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하며,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 ③부동산신탁계약에서의 소유권 이전은 실질적 이전이 아니라 등기부상의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다.
- ④신탁재산은 법률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지만 수익자를 위한 재산이므로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위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된다.
- ⑤부동산담보신탁은 저당권 설정보다 소요되는 경비가 많고, 채무불이행 시 부동산 처분 절차가 복잡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담보신탁은 저당권 설정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처분 절차도 간편하다.
- ①틀림신탁회사의 전문성이 안전성을 제공한다.
- ②틀림수익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일 수 있다.
- ③틀림신탁 소유권 이전은 형식적 이전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 ④틀림신탁재산은 수탁자·위탁자의 고유재산과 독립된다.
- ⑤맞음(옳지 않음) 경비가 적게 들고 처분 절차가 간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