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112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와 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가능하다.
- ②현재 환매(특약)등기제와 예고등기제는 「부동산등기법」상 폐지되었다.
- ③등기의 순서는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 ④근저당권과 담보가등기는 부동산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 ⑤부동산임차권은 부동산물권이 아니지만 등기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환매특약등기는 현재도 존재한다. 폐지된 것은 예고등기이다.
- ①틀림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하다.
- ②맞음(옳지 않음) 환매특약등기는 폐지되지 않았다.
- ③틀림같은 구의 등기 순서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 ④틀림근저당권과 담보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 ⑤틀림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