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114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의 부합물로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토지소유자가 마당에 설치한 연못
ㄴ. 타인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심은 조경수
ㄷ. 토지에 지상권을 가진 자가 경작을 위해 심은 감나무
ㄹ. 기둥, 지붕 및 주벽의 공사가 완료되어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ㄴ. 타인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심은 조경수
ㄷ. 토지에 지상권을 가진 자가 경작을 위해 심은 감나무
ㄹ. 기둥, 지붕 및 주벽의 공사가 완료되어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ㄱ, 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ㄱ(소유자가 설치한 연못)과 ㄴ(권원 없이 심은 조경수)은 토지에 부합한다. ㄷ(지상권자 식재)은 권원 있는 자의 것이라 부합하지 않고, ㄹ은 독립 건물이다.
- ①맞음ㄱ·ㄴ이 부합물이다.
- ②틀림ㄷ은 지상권자 소유로 부합하지 않는다.
- ③틀림ㄷ이 부합하지 않는다.
- ④틀림ㄷ·ㄹ이 부합하지 않는다.
- ⑤틀림ㄷ·ㄹ이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