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2교시 2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ㄴ. 동일인이 「건축법」에 따른 명령을 최근 2년 내에 2회 위반한 경우 부과될 금액을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한다.
ㄷ.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최대 3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ㄴ. 동일인이 「건축법」에 따른 명령을 최근 2년 내에 2회 위반한 경우 부과될 금액을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한다.
ㄷ.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최대 3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ㄱ만 옳다. 이행강제금은 연 2회 이내로 부과할 수 있고(ㄷ), 가중 요건(ㄴ)도 법령과 다르다.
- ①맞음ㄱ이 옳다.
- ②틀림ㄴ은 법령과 다르다.
- ③틀림ㄱ 외 ㄴ은 틀리다.
- ④틀림ㄷ은 틀리다: 1년에 2회 이내이다.
- ⑤틀림ㄷ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