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2교시 2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둔다.
-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되지 않는 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 ③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④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30일 아님).
- ①틀림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 ②틀림조정 신청 후 60일 이내에 절차를 마친다.
- ③맞음(옳지 않음) 수락 여부 통지 기한은 15일이다.
- ④틀림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틀림재정신청 사건을 직권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