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79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경제학원론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주장의 근거가 아닌 것은?
- ①자유무역으로 분업이 강력하게 진행되면 국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 ②관세를 부과하면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 ③환경오염도피처가 된 거래상대국으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자유무역으로 인해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 ④정부가 신생 산업을 선진국으로부터 보호해서 육성해야 한다.
- ⑤자유무역은 국내 미숙련근로자의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관세의 자중손실은 보호무역 반대(자유무역 옹호) 근거이다.
- ①틀림국가안보 논거는 보호무역 근거이다.
- ②맞음(보호무역 근거 아님) 관세는 경제적 순손실을 낳아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근거이다.
- ③틀림환경오염 논거는 보호무역 근거이다.
- ④틀림유치산업 보호는 보호무역 근거이다.
- ⑤틀림미숙련근로자 임금 하락 우려는 보호무역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