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85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토지의 특성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토지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마멸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므로 투자재로서 선호도가 높다.
- ②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없으므로 부동산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 된다.
- ③토지는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개발이익 환수의 근거가 된다.
- ④토지는 용익물권의 목적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토지에 다양한 물권자가 존재할 수 있다.
- ⑤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며, 한계고도와 한계심도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치지만 한계고도·한계심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 ①틀림토지는 영속성이 있어 투자재로 선호된다.
- ②틀림개별성 때문에 부동산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다.
- ③틀림인접성으로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개발이익 환수의 근거가 된다.
- ④틀림용익물권 설정이 가능해 다양한 물권자가 존재할 수 있다.
- ⑤맞음(옳지 않음) 한계고도·한계심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