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2교시 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100만제곱미터 규모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통신선로는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다.
- ③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④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2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⑤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2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공동구 설치비용은 특별규정이 없으면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 ①틀림공동구 설치 의무 대상은 200만㎡ 초과 개발구역이라 100만㎡는 해당 없음
- ②틀림통신선로 등은 법령상 수용 대상으로 협의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음
- ③맞음설치비용은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 부담(옳음)
- ④틀림부담금 납부는 설치공사 착수 전 3분의 1 이상(3분의 2 아님)
- ⑤틀림공동구 안전점검은 연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