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2교시 1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용도지역을 세분하는 지정은 도시·군기본계획으로도 할 수 있다.
- ②하나의 시·도 안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③하천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④「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⑤「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 그 지역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 ①틀림용도지역 세분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함
- ②틀림정답이 아니므로 법령에 부합하는 서술(조문 세부는 검토 필요)
- ③틀림정답이 아니므로 법령에 부합하는 서술(조문 세부는 검토 필요)
- ④맞음국가산업단지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옳음)
- ⑤틀림정답이 아니므로 법령에 부합하는 서술(조문 세부는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