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2교시 1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법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②「주택법」 제35조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 ③「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④「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녹지 확보기준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녹지 확보기준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적용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①틀림공개공지 확보는 적용배제 가능
- ②틀림주택법 부대시설 설치기준은 적용배제 가능
- ③틀림부설주차장 설치는 적용배제 가능
- ④틀림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는 적용배제 가능
- ⑤맞음녹지 확보기준은 적용배제 대상이 아님(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