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2교시 2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 ②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③「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④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 ⑤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대상이며 지적도 등록 토지는 대상이 아님
- ①틀림건축신고를 한 경우 등록전환 가능
- ②틀림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른 분할 시 가능
- ③틀림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
- ④맞음지적도 등록 토지는 등록전환 대상이 아님(정답)
- ⑤틀림대부분 등록전환된 나머지 토지 존치가 불합리한 경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