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48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경제학원론
시장실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역선택
- ②규모에 대한 수익체감 기술
- ③긍정적 외부성
- ④불완전한 정보
- ⑤소비의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은 시장실패 요인이 아님(규모수익체증이 자연독점의 원인)
- ①틀림역선택은 정보 비대칭에 의한 시장실패
- ②맞음규모수익체감 기술은 시장실패 요인이 아님(정답)
- ③틀림긍정적 외부성은 과소생산을 낳는 시장실패
- ④틀림불완전한 정보는 시장실패 요인
- ⑤틀림비경합·비배제는 공공재의 시장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