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52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경제학원론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가격규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①가격상한제가 실시되면,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량은 실시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 ②가격하한제가 실시되면,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량은 실시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 ③최저임금제는 가격상한제에 해당하는 가격규제이다.
- ④가격하한제가 실시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암시장이 형성된다.
- ⑤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모두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가격상한·하한 모두 거래량이 줄고 자중손실이 발생함
- ①틀림가격상한제는 거래량이 감소함
- ②틀림가격하한제도 거래량이 감소함
- ③틀림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임
- ④틀림가격하한제는 초과공급이 발생함
- ⑤맞음둘 다 자중손실 발생(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