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55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경제학원론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평등주의 경향이 강할수록 사회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 더 오목한 모양을 갖는다.
- ②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개인들의 효용수준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가치판단을 근거로 한다.
- ③공리주의자의 사회후생함수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수준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 ④롤즈(J. Rawls)의 가치판단을 반영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모양이다.
- ⑤롤즈의 최소극대화 원칙(maxmin principle)은 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생활수준을 가능한 한 크게 개선시키는 것이 재분배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주장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평등주의가 강할수록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에 가까워져 원점에 대해 더 볼록해짐(오목이 아님)
- ①맞음더 오목하다는 서술은 틀림(옳지 않음)
- ②틀림평등주의는 효용 격차를 고려
- ③틀림공리주의는 동일한 가중치 부여
- ④틀림롤즈의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 ⑤틀림최소극대화 원칙의 설명(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