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104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도시 및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②「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점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④「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 ⑤「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개발이익은 개발사업 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이다(점유자가 아님).
- ①틀림재개발사업 정의(옳음)
- ②맞음토지 점유자라 서술(틀림)
- ③틀림공동구 정의(옳음)
- ④틀림부동산개발업 정의(옳음)
- ⑤틀림도시개발사업 정의(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