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108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③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④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⑤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취소 사유이며, 과태료 해당 행위를 한 경우는 아니다.
- ①틀림사망·해산은 필요적 등록취소(해당)
- ②틀림부정 등록은 필요적 취소(해당)
- ③틀림업무정지 중 업무는 필요적 취소(해당)
- ④틀림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임의적 취소(해당)
- ⑤맞음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는 취소 사유가 아님(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