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114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을 위한 자료의 조사・확인 및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에 기재된 분석대상 부동산의 지목이 ‘공’으로 표기되어 있어, 지목을 공원으로 판단하였다.
- ②구거는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로 지적도에는 ‘구’로 표기한다.
- ③유지(溜池)는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로 지적도에는 ‘유’로 표기한다.
- ④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등의 사실관계를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판단하였다.
- ⑤권리분석보고서에는 대상부동산 및 의뢰인, 권리분석의 목적, 판단결과의 표시 및 이유, 권리분석의 방법 및 성격, 수집한 자료의 목록 및 면책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 등의 토지이다. 자연의 유수가 있는 토지는 하천 설명이다.
- ①틀림지목 '공'은 공원
- ②틀림구거 정의·표기 '구'(옳음)
- ③맞음유지 정의가 하천과 섞임(틀림)
- ④틀림건축물대장으로 사실관계 확인(옳음)
- ⑤틀림권리분석보고서 포함 사항(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