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2교시 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②도시・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 간의 경계를 변경하는 생활권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④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 ①맞음도시·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는 서술이 틀림(광역도시계획 우선)
- ②틀림옳은 설명
- ③틀림옳은 설명
- ④틀림옳은 설명
- ⑤틀림옳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