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2교시 1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 ①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 ②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 ③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 ④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 ⑤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①맞음명시 사항이 아님(정답)
- ②틀림옳은 설명(명시)
- ③틀림옳은 설명(명시)
- ④틀림옳은 설명(명시)
- ⑤틀림옳은 설명(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