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2교시 1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감정평가사가 2개의 사무소를 설치하여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 ②감정평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③감정평가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④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 ⑤감정평가사가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도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행한 경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공제 가입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아니다.
- ①틀림2개 사무소 설치는 징계사유
- ②틀림직무 관련 금고 이상 집행유예 확정은 징계사유
- ③맞음보증보험·공제 미가입은 징계사유 아님(정답)
- ④틀림검사 거부는 징계사유
- ⑤틀림갱신등록 없이 상담·자문은 징계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