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2교시 2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 ②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 ③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 ④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 ⑤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지상 경계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로 한다.
- ①틀림옳은 설명
- ②맞음상단부라는 서술이 틀림(하단부)
- ③틀림옳은 설명
- ④틀림옳은 설명
- ⑤틀림옳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