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43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경제학원론
코즈(R. Coase)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는 외부효과의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ㄴ. 관련 당사자 간 협상이 가능하다.
ㄷ. 협상에 따른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ㄹ. 당사자 간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ㄴ. 관련 당사자 간 협상이 가능하다.
ㄷ. 협상에 따른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ㄹ. 당사자 간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 ①ㄱ
- ②ㄴ
- ③ㄱ,ㄹ
- ④ㄴ,ㄷ
- ⑤ㄷ,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코즈정리는 거래비용이 없고 재산권이 명확하며 협상이 가능할 때 성립한다. 정부가 외부효과의 크기를 아는 것은 필요조건이 아니다.
- ①맞음정부의 정보는 조건이 아님(틀림)
- ②틀림협상 가능은 조건(옳음)
- ③틀림거래비용 없음은 조건(옳음)
- ④틀림재산권 명확은 조건(옳음)
- ⑤틀림ㄱ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