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45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경제학원론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유자원의 비극은 소유권이 불명확하여 자원이 과대하게 사용되는 문제이다.
- ②부정적 외부성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키지만, 긍정적 외부성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③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 ④공공재는 비배제성의 특징으로 인해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 ⑤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오히려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긍정적 외부성도 과소 생산으로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킨다.
- ①틀림공유자원의 비극은 과다 사용(옳음)
- ②맞음긍정적 외부성도 후생손실을 유발(틀림)
- ③틀림비대칭정보는 역선택·도덕적 해이를 유발(옳음)
- ④틀림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무임승차 발생(옳음)
- ⑤틀림정부 개입이 비효율을 낳을 수도 있음(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