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53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경제학원론
생산에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는 X재의 시장수요함수는 P=20-Q이다. 사적한계비용은 PMC=2Q+2이고, 사회적 한계비용은 SMC=3Q+4이다. 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할 경우 개선되는 사회후생의 크기는? (단, P는 가격, Q는 수량)
- ①5
- ②6
- ③7
- ④8
- ⑤9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시장균형 Q=6, 사회적 최적 Q=4. 후생 개선=삼각형 (6−4)×(22−14)÷2=8.
- ①틀림5가 아님
- ②틀림6이 아님
- ③틀림7이 아님
- ④맞음(6−4)×8÷2=8
- ⑤틀림9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