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5년 제36회 1교시 82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준부동산(準不動産)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준부동산은 특정의 부동산, 동산과 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
- ②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한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산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③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④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며,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이 미친다.
- ⑤「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 어업권이란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