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년 제23회 2교시 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 ②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 ③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 ④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⑤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 ①틀림물권법정주의의 예외로 관습법상 물권 창설 가능(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
- ②맞음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을 인정하지 않음(틀림)
- ③틀림사실인 관습은 의사 보충에 그침(옳음)
- ④틀림제1조: 법률→관습법→조리 순서(옳음)
- ⑤틀림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관습법은 효력 부정(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