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1년 제24회 2교시 2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저당권설정 후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 ②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을 압류만 하더라도 그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그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⑤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저당권자의 압류만으로는 제3취득자에게 과실에 대한 저당권 효력을 대항할 수 없다(제3취득자에게 통지 필요)
- ①틀림부합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침
- ②맞음압류만으로 대항 가능하다는 서술이 틀림
- ③틀림종전 소유자도 말소 청구 가능
- ④틀림일괄경매 가능
- ⑤틀림후순위 경매 시 확정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