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2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그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 ②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③등기신청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④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 ⑤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귀책사유와 무관한 무과실책임
- ①틀림대리권수여표시 표현대리 설명
- ②틀림복대리인을 통한 소멸 후 표현대리도 가능
- ③틀림등기신청 대리권도 기본대리권 가능
- ④틀림계약체결 권한만으로는 해제 권한 없음
- ⑤맞음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서술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