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2년 제25회 2교시 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②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③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 ④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⑤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해야만 법원(法院)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 적용한다.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관습
- ①틀림국제법규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될 수 있다
- ②틀림민법 1조의 순서(법률→관습법→조리)
- ③틀림사실인 관습은 의사표시 해석·보충 기능
- ④틀림대법원규칙도 법원이 될 수 있다
- ⑤맞음당사자의 주장·증명이 필요하다는 서술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