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3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전차인은 전대차계약으로 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고 동시에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②전차인은 전대차의 차임지급시기 이후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전차인이 전대차의 차임지급시기 이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그 차임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건물전차인은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이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⑤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토지 전차인의 임대청구권(제644조)이 건물 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①틀림전차인의 의무 범위
- ②틀림차임 지급시기 이후 지급 시 대항 가능
- ③틀림청구 전 도래한 지급시기 이후 대항 가능
- ④맞음건물 전차인에게 임대청구권이 있다는 서술이 틀림
- ⑤틀림해지통고 시 전차인에게 통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