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1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대리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 ②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한다.
- ③임의대리의 경우, 대리권 수여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대리권도 소멸한다.
- ④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 ⑤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조합대리에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표시할 필요는 없고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족하다
- ①맞음조합원 전원 성명 표시가 필수라는 서술이 틀림
- ②틀림대금 수령 시 채무 소멸
- ③틀림기간만료 시 대리권 소멸
- ④틀림포괄적 대리권자는 대금 기일 연기 가능
- ⑤틀림채무 면제는 특별수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