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②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등기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③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으면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
- ④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
- ⑤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
- ①틀림조약은 민사 관련이면 법원이 될 수 있음
- ②틀림대법원규칙도 법원이 될 수 있음
- ③맞음직권 확정 불가라는 서술이 틀림
- ④틀림종중 성년남자 제한 관습법은 효력 상실
- ⑤틀림민법 제1조 법원의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