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 ②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 ③재단법인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새로이 편입시키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유효하다.
- ④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고, 이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⑤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정족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①틀림정관은 자치법규
- ②틀림해산·청산은 법원이 감독
- ③틀림부동산 기본재산 편입은 주무관청 허가 필요
- ④맞음정관에 다른 규정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서술이 틀림
- ⑤틀림존립시기·해산사유는 임의적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