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1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물건과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②「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이더라도 토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③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에 해당한다.
- ④등기부상 1동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의 일부에 대하여는 구분등기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⑤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구분의사가 건축허가 신청 등으로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완성 전이라도 구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 ①틀림1필 토지의 일부에도 지역권 설정 가능
- ②틀림입목은 토지와 분리해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있음
- ③틀림온천권은 관습상 물권이 아님
- ④틀림건물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 가능
- ⑤맞음구분의사 객관적 표시로 구분행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