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7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 1. 甲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乙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0만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甲이 3기의 차임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乙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②임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 ③甲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甲의 건물명도의무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 ④甲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 ⑤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甲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상임법상 임차인의 경매 신청 시 반대의무(명도) 이행은 집행개시 요건이 아님
- ①틀림3기 연체 시 갱신요구 거절
- ②틀림기간 정함 없으면 1년
- ③맞음명도 이행이 집행개시 요건이라는 설명이 오류
- ④틀림대항요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
- ⑤틀림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