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6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피담보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 ②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 ③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 ④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에 확정된다.
- ⑤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1차)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도 채무자 변경 가능(‘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오류)
- ①맞음확정 전에는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오류
- ②틀림지연배상금은 최고액 한도 내 전액 담보
- ③틀림별도 피담보채권 성립 법률행위 불요(기본계약)
- ④틀림대금 완납 시 확정
- ⑤틀림최고액 변제로 소멸 청구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