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A광역시장은 관할구역 중 농지 및 야산으로 형성된 일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개발 후 용도: 주거용 및 상업용 택지)을 추진하면서 시행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방식(예정사업시행자: 지방공사)과 환지방식(예정사업시행자: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①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세금감면을 받기 위한 대토(代土)로 인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
- ②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사업시행자의 개발토지(조성토지) 매각부담이 크다.
- ③사업시행자의 사업비부담에 있어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작다.
- ④사업으로 인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 ⑤개발절차상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횟수)가 수용방식에 비해 적어 절차가 간단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단계가 많아 수용방식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 ①맞음현금 보상 → 대토 수요 → 구역 밖 지가 상승.
- ②③ ✔ 수용방식은 사업비·매각 부담이 크다.
- ④맞음환지방식은 개발이익이 종전 소유자에게 귀속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