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5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소유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 ②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만약 乙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만약 丙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토지소유자는 건물 점유자(임차인 丙)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맞음건물소유자 乙 자신에 대한 퇴거청구는 철거청구에 포함되어 따로 할 수 없다.
- ⑤맞음乙은 건물 소유자로서 반환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