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6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②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 ③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④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⑤선시공·후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형·재질에 관하여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선시공·후분양 아파트는 수분양자가 실물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외형·재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내용이 되지 않는다.
- ①맞음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발송 시 성립.
- ③맞음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도달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