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6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서로 이행이 완료된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②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③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 ④양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쌍무계약에서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이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피담보채무 변제가 먼저이고, 말소의무는 그 후에 이행한다(동시이행 X).
- ③맞음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불가.
- ④맞음수령지체에 빠졌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제공 없이 청구하면 항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