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5년 제36회 5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 ②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③저당권은 당사자 약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 ④전세권자가 사용·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받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 ⑤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그 공원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견련관계 없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법이 정하지 않은 물권을 만드는 것이어서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 ③맞음법정저당권(649조) 등.
- ④맞음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한 전세권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