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5년 제36회 5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②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 ③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④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 ⑤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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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정답 ⑤. 합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