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5년 제36회 6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유치물의 침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②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보관방법으로 그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③토지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 ④복수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 ⑤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복수 유치물 중 일부를 승낙 없이 대여한 경우, 채무자는 위반이 있었던 그 유치물에 대해서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맞음불가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