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5년 제36회 6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즉시 성립한다.
- ②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
- ③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실효된다.
- ④명예퇴직의 합의가 있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⑤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조건을 붙인 승낙은 청약 거절과 새 청약으로 보므로 원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①틀림청약의 유인에 응한 것은 청약일 뿐.
- ②틀림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도달한 때 성립.
- ④틀림명예퇴직 합의가 성립하면 일방적으로 철회 불가.
- ⑤틀림일방예약도 본계약 요소가 확정되거나 확정 가능해야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