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5년 제36회 6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계약에 기해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
- ②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계약의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은 합의해제에 유추적용된다.
- ④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
- ⑤합의해제를 위한 묵시적 의사표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의 의사가 없거나 계약포기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합의해제를 다시 합의로 무효화하고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계약자유).
- ①맞음물권은 등기 없이 당연 복귀.
- ②맞음합의해제 시 특약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