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5년 제36회 7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구조상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 ③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⑤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전유부분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공용부분.
- ④맞음10인 이상이면 관리인 선임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