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7년 제15회 3교시 14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공적 연금 재정관리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적립방식은 가입자들 각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축적한 적립기금으로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 ②부과방식은 매년도 연금재정의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식이다.
- ③적립방식의 연금제도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④부과방식의 연금제도는 도입 당시의 노인세대에게도 일정한 연금을 제공할 수 있다.
- ⑤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저축 기능을 토대로 운영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아닌 것). 적립방식은 낸 보험료와 받을 급여가 같아야 한다는 수지상등의 원칙을 고려한다.
①②④⑤ ✔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정의, 부과방식은 도입 당시 노인에게도 지급 가능, 적립방식의 저축 기능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