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7년 제15회 3교시 24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
- ②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③자영업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 ④구직급여는 90일∼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 ⑤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옳지 않은 것). 90~240일은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 기간이다.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기간은 출제 당시 90~180일로 더 짧았다(현행 120~210일).
①②③⑤ ✔ 임의가입, 적극적 재취업 노력, 직업능력개발훈련, 체납 시 지급 제한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