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7년 제15회 3교시 51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헌법상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이 사회복지법이다.
- ②사회복지법은 단일 법전 형식이 아니라 개별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 ③최저임금법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포함된다.
- ④사회복지법은 사회법으로서 과실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 ⑤사회복지법에는 공법과 사법의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옳지 않은 것). 사회법인 사회복지법은 무과실책임주의를 받아들인다(예: 산재보험). 과실책임의 원칙은 근대 민법의 원칙이다.
①②③⑤ ✔ 생존권의 구체화, 개별법 체계, 최저임금법의 포함, 공법과 사법의 혼재는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