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7년 제15회 3교시 56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및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및 취업 상태를 조사할수 있다.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서비스는 현물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된다.
-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정보를 5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옳지 않은 것). 보호대상자 정보의 보유기간에 관한 보기의 내용은 출제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과 다르다(출제 기준).
①②③④ ✔ 직권 신청, 소득·재산 조사, 결정의 서면 통지, 현물이나 이용권으로 제공은 맞다.